폭행 상해 모욕죄 민사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만히 있는데 술 취한 할아버지에게 시비가 걸렸고 왜그러냐 여쭤보니 욕을 하면서 발뺌 하시는겁니다 번화가 거리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10명은 지나가는 곳에서 큰소리로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가정교육을 받은거냐 라며 부모님 욕을 하셨고 시발 이러면서 여러번 욕을 하셔서 굉장한 모욕을 받아습니다 삿대질도 격하게 하시며 침을 튀기시면서 말씀하시고 갑자기 몸을 돌리시더니 반대방향으로 가시며 제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 하셨습니다 키또한 비슷해서
원래라면 어깨나 가슴 높이 였을텐데 일부러 가해를 하신지 의심 됩니다.
상해 치과 2주. 정형외과 2주( 뼈 모양이 골절 의심된다 큰병원 까지가면서ct 찍었고 다행히 뼈는 골절이 없다합니다) 정신과 를 다녀오고 약증량을 하였고 병원비마누70이상을 썻습니다
그래도 70세 남성이시니 형사 합의를 볼려했는데 자기는 처음보는 사람이라며 형사분 앞에서도 발뺌및 욕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녹음및 영상 또한 있으며 민사 진행시 대략 적인 합의금을 (ex 000만원~0000만원) 여쭤보고 싶습니다
* 형사님과 취조및 고소장 작성 제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 정도가 중하고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범퍼행을 부인하고 발뺌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진행시 청구 금액은 대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합의금이라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으나 민사의 경우 실제 피해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사 합의금 보다는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의 합의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민사 소송의 위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질문 취지로 명확하지 않고 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0만원 내외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