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시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uestion

실업자는 비자발적 퇴사자로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데 실업급여 사유로 신고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시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한 사실등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등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