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겸업금지입니다, 수입은 0원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발급한 상태이고 수입은 0원입니다
그래해도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만 한 상태로, 아무런 사업활동을 안했다면 겸업금지 위반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나, 사업활동을 했는데 사업이 안되어 수입이 0원이라는 취지라면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어떠한 사업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