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간 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전체 알바생들의 알바시간을 줄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의사를 묻긴 했으나 매출 대비 인건비를 얘기하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동의하였습니다.
근로변경을 거부할 시 자를 수도 있다고 점주가 직원에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동의하였던 것이라 원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을 뿐더러
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개인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 드리자면
1.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2.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시간 근무를 주장할 수 있고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여 해고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의 변경 동의는 구두에 의한 것이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2.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무시간 변경 제안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하지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없어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