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렸을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말그대로 그냥 녹취내용이고
뭘 비방하거나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목에 폰번호가 기재되어있고 이름은 안적혀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안된다면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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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녹취록이라고 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인적사항이 드러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법직인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이나
성적 비하 발언 등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