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렸을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Question

말그대로 그냥 녹취내용이고

뭘 비방하거나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목에 폰번호가 기재되어있고 이름은 안적혀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안된다면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녹취록이라고 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인적사항이 드러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법직인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대화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이나

성적 비하 발언 등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