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후부터 저용되나요 아니면 법 생기기 전것부터

Question

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후부터 저용되나요 아니면 법 생기기 전것부터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시청 소지 처벌 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만약 개정된다면 소급하여 처벌되지는 않고 그 이후부터 처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생겨야 처벌이 이루어지며,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하고 있지 않으며,

법 개정하는 경우 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는 건 제한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허위영상물 시청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이후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법 개정 이후의 행위부터 처벌가능하

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