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재질문)

Question

얀덱스에서 ai가 만든 가상 인물은 야한 사진들을 보던 중 우연히 한국 아이돌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사진과 어떤 외국 배우의 얼굴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돌 제목의 사진의 경우 얼굴이 그 아이돌과 달라보였고, 배우의 사진의 경우는 ai 사진이 우연히 닮은 것인지, 의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기에 딥페이크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후, 그 이미지의 사이트를 얀덱스에 검색해보니 딥페이크 사이트라 나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아이돌 딥페이크 추정 음란물을 확인했지만 다시 봐도 그 아이돌과는 달라 보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 검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미지를 눌러서 페이지에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ip는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의적으로 본 것이 아니기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맞을까요?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은 딥페이크 이미지를 시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미지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