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다시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삼자 관계를 형성하며,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집니다.
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에 동의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체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친구와 세 사시가 일방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과의 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반환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전차인은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