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질문이요!

Question

여자쪽에서 먼저 저에게 들이대서 합의하에 스킨쉽을 했는데요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블랙박스기록을 따서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확실한증거가 있는데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확실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변호사 선임 안하면 불리할 수 있는건가요?

미성년자라는 자체만으로 불리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거나 합의하에 했더라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령에 따라서 그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제간음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