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로 그리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했던 토 그렇게 대물림 됐던 자산들을 국가가 어느 정도 환수하고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곳곳에는 아직도 친일 잔재 세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친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대물림하고 우리나라의 상위층에서 지탱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부를 국가가 어느 정도 환수하고 있으며 그리고 끊없이 찾아내는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과거 친일의 대표인물인 이완용의 후손들이 물려 받은 엄청난 토지를 처분할 때에도 제제할 수 없었었습니다. 광복을 하고나서 철저히 친일행위를 처단하고 재산을 환수해야 했는데 미군정의 안정화 문제 등으로 친일파를 그대로, 특히 경찰, 군대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친일파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미국의 적인 공산당을 떼려잡는 그런 역할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착복해둔 재산을 그대로 유지했고 후대로 유산으로 전해주며 지금까지도 친일파들 후손이 권력을 갖고 아주 편하게 살고 있죠. 심지어 친일파 후손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상당히 퍼져있고, 일본의 뉴라이트 라는 단체와 함께 대한민국이 극우화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