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원 소액 사기로 신고가능하나요?

Question

보내기로햇으면서 안 보내고 1800원이 너무 아까워서요 ㅠ 고소가능한가요???현실적으로 고소는 어렵겟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800원 정도로 극소액에 대한 신고라면 경찰이 훈방조치로 종결할 가능성이 있어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내기로 해놓고 안 보낸 것만으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망과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