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상품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Question

중고거래할때

하자 이외에 등등 어떤 이유로도 환불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된 상품을 구입하면

그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그 상품이 짝퉁이여도 환불을 받지 못하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는 기재는 구매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하자가 있다면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판매자가 그러한 고지를 하였어도 고지되고 용인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거나 가품을 정품으로 기재하여 판매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