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후 환불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 당하나요?

Question

중고 거래할때 안내로 쓰시다가 망가질 가능성 있습니다라고 고지한 후

상품이 망가져 상대방이 환불해달라는걸 거절하면

고소 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가 이루어진 내용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해당 고지내용만으로는 상품의 내구도나 특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는지 알기 어렵고,

다만 환불을 거절한다고 형사고소대상은 아니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