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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탕수수

사탕수수

24.04.25
채택률 높음

외국에서 국내로 신고할 때 국적별. 국가별 방법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 국내에 있는 사기범에 대해

국내기관에 신고를 할때


해외동포나 외국인은 절차가 다른가요?

또한 신고자가 거주하는 국가마다

같은 입장이라도 다를까요?


해외동포는 좀 같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적이 해외에 있다고 해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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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국적이 다른나라로 바꾸게 되면 한국에서 저지른 죄는 처벌할 수 있나요?

    •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에서 신고 못하나요?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인가요?

    •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을 한국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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