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트 의무 휴업뿐만 아니라 백화점, 쇼핑몰, 면세점 등 더 강화된 법안이 발의되었던데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이번에 마트 의무 휴업뿐만이 아니라
백화점, 대형쇼핑몰, 면세점도 의무 휴업 대상에 넣는 더 강화된 법안이 나왔더군요
저런 내용의 규제정책은
도대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제적 이득보단
경제적 손실이 더 큰 정책인 것 같은데
저런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넘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 도입, 현대적 경영 기법 적용, 지역 커뮤니티와의 유기적 연결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백화점, 대형쇼핑몰 의무휴업을 강화하는건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골목 상권이라는게 앞으로 발전해서 나아지긴 더 이상 어려운 상권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속도를 조금 늦쳐주는거겠죠
요즘 자영업자들이 워낙 힘들다고 하니 백화점, 대형쇼핑몰 휴업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는거 같긴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왜 이리 많이 증가했는지부터 파악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형마트나
쇼핑몰을 규제하여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통시장에서 예상한만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스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마트 의무 휴업뿐 아니라 백화점, 쇼핑몰, 면세점 등 더 강화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선 여러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골목 시장 보호를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지만
실제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 발의 된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전문 쇼핑몰 등 거의 모든 오프라인 매장에서 공휴일, 둘째, 넷째 일요일을 강제로 휴업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시간적 매출 기회를 제공하고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근로 휴식권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 매출 자체가 감소할 수 있으며 소비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무 휴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불편 증가와 대형 유통업체의 고용 위축 및 소비시장 규모 축소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