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Question

아는 지인이 항소후에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변호사한테 요청할 것이 있는지도요.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서에 기반하여 항소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 요청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재판에서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준비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승소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지만,

패소한 경우라면 이를 뒤집을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그 부분 판단이 왜 잘못 된 것인지,

관련된 추가 증거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변호사와 논의하여

변론방향을 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증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Answer 3

항소심 재판의 경우 일 심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나,

항소 이유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그리고 첫 기일에 증거 방법으로 주장한 내용에 따라 진행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절차는 항소장 제출, 항소이유서 제출,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준비, 항소심 재판, 항소심 판결로 진행됩니다.

변호사에게 요청할 사항으로는 항소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고, 항소이유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증거 수집과 법률 검토, 재판 전략과 변론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항소심은 복잡한 법률 절차이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이 열리게 되면, 항소를 진행한 쪽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서면이 제출됩니다. 보통 그 이후에 법정에서 기일이 열리게 되며, 그 기일이 이후에 또 다른 기일이 잡히게 될지는 법원의 판단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소심은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변호사에게 요청할 것은, 사안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법원에 설득하는 것입니다.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Answer 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은 1심판단에 대한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위주로 심리하게 됩니다.

1심이 잘못판단한 부분과 그 이유를 증거들을 가지고 항소심재판부를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항소심 역시 사실심이므로 형사 민사인 경우 일부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서 추가 증거 등이나 주장에 관한 부분을 심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