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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오토바이가 경찰차와 사고 발생?
요즘도 초저녁에서 심야시간대 까지 폭주족 오토바이가 경찰을 약 올리고 무리저 난폭운전하다가 순찰차와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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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주족 오토바이가 경찰을 약 올리고 무리저 난폭운전하다가 순찰차와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 폭주족을 단속등을 하며 공권력의 행사차원에서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 집행중 사고라면
이는 공권력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내용에 따라 경찰측에도 해당 행위가 무리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측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