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증으로 술 먹다가 경찰서를 가면 처벌이 뭔가요?
자기 신분증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성인으로 만든다음 다시 캡쳐를 해서 술집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고 술을 먹다가 경찰이 와서 경찰서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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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의 실물이 아닌 이미지파일 형태의 경우에는 형법상 문서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등 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공무원신분증, 면허증, 허가증 등 각종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전자기록 위작죄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살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문서인 신분증에 대한 범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