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품목은 관세비용이 들어가고 어떤품목은 관세가 안들어가던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책정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HS CODE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HS 협약에 가입되어있는 국가가 수출입시 사용하는 품목분류표인데, 이를 통해 관세율, 무역통계, 수입요건,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HS CODE는 6단위까지 통일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은 필요에 따라 더 세부적인 HS CODE 체계를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10단위 관세/통계 통합분류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공산품들은 8%의 관세, 섬유,신발류등은 13% 등으로 관세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농수산물들은 조금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HS CODE가 분류되어야 파악할 수 있으며, 기본세율 말고도 WTO 협정관세, FTA 특혜관세 적용 등을 통해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는 여러가지로 구분되는바,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기본세율이 부과됩니다.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간혹 이보다 높은 물품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의류, 주류 등등)
이에 대하여, 관세는 주요세수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가측면에서의 이득이지만, 하기 2가지 케이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1. 국가의 발전, 경제성장 등을 목적으로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예: 반도체, 도서 등)
2. 타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당사국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협의한 물품 (예: 한-미 FTA의 자동차 등등)
따라서, 위와같이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