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걸릴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회사 일에 생긴 문제를
1. 회사 분야 및 사람관계 다르게 설정
2. 해당 장소 및 모인 이유도 다르게 설정
3. 고발하는 형식 및 제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조언을 구하는 글작성
4. 업무 유출x, 갈등위주로 작성 및 실제 대화내용 사용안함
의 경우 법에 안 걸릴 확률이 큰가요?
제 3자가 유추 가능하냐의 문제라고 하는데
제 3자는 친한 지인도 포함인가요?(우리랑 다른 분야인데 상황이 비슷하네 정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는 피해자의 지인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의 글이다"라고 인식한다면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