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획사나 공연 주관사가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의 위법 소지는 없는지요?
최근 대부분의 공연에서 기획사나 공연 주관사가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지 확인하는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러 신청자가 있는 관계로 공정한 티켓 판매를 위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 신분 확인, 인증을 받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확인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별히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