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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2.12.12

길가는데 자위 흉내 내던 남학생들 고소 가능할까요?

길가는데 앞쪽에 중고등학생 쯤으로 보이는 남학생 여러명이 모여있었고

그 옆을 지나가는데 한놈이 씨발! 거리길래 처다 봤는데

한명이 핸드폰 들고 보고 있고 한놈은 그 옆에 서있더군요.

좀 더 지나가니 갑자기 옆에서 두 놈이 신음 소리 내면서 자위하는 흉내를 내고 있고

나중엔 손으로 사정하는 흉내까지 내더군요

얘기 하는걸 들어보니 폰들고 있는놈이 자신이 아는 여자 사진을 띄워두고 장난한거 같은데

일단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짓을 하는 걸 봐서 매우 불쾌했고

마지막 대화를 듣기 까지는 저한테 한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남자인데

위 같은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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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공연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도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나 고소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