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는데 자위 흉내 내던 남학생들 고소 가능할까요?
길가는데 앞쪽에 중고등학생 쯤으로 보이는 남학생 여러명이 모여있었고
그 옆을 지나가는데 한놈이 씨발! 거리길래 처다 봤는데
한명이 핸드폰 들고 보고 있고 한놈은 그 옆에 서있더군요.
좀 더 지나가니 갑자기 옆에서 두 놈이 신음 소리 내면서 자위하는 흉내를 내고 있고
나중엔 손으로 사정하는 흉내까지 내더군요
얘기 하는걸 들어보니 폰들고 있는놈이 자신이 아는 여자 사진을 띄워두고 장난한거 같은데
일단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짓을 하는 걸 봐서 매우 불쾌했고
마지막 대화를 듣기 까지는 저한테 한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남자인데
위 같은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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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공연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도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나 고소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