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Question

이단어만 썻습니다 살이 이 좀 단어를 썻는데 누구 지칭도 안함 고소를 당햇는데

이런것도 경찰에서 받아주나요 조사받던도중 형사는 무혐의 뜰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 햇지만 이런말에 고소 당해서 조사받으러 가는것도 화가나고

이런걸로 왜 고소 한지 모루겟다고 그러던데 ..

진짜 화가 납니다 이것때문에 정신적스트레스도 엄청쌓이구요

조사받을때 완전 치욕 스러웟고

무고죄 로 고소 할수 없을까요 화가납니다

이거때문에.제가 회사 연차 까지 썻는데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막연한 고소 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줄 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