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단어만 썻습니다 살이 이 좀 단어를 썻는데 누구 지칭도 안함 고소를 당햇는데
이런것도 경찰에서 받아주나요 조사받던도중 형사는 무혐의 뜰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 햇지만 이런말에 고소 당해서 조사받으러 가는것도 화가나고
이런걸로 왜 고소 한지 모루겟다고 그러던데 ..
진짜 화가 납니다 이것때문에 정신적스트레스도 엄청쌓이구요
조사받을때 완전 치욕 스러웟고
무고죄 로 고소 할수 없을까요 화가납니다
이거때문에.제가 회사 연차 까지 썻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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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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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막연한 고소 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줄 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