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을 알고싶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거래처에 2018.1월~10월까지 납품한 금액이 약 2억5천이 정도되는데 차일 피일 미루고 아직까지 못받고 있어요.

거래처와 거래한지는 5년정도 되었구요.

납품금액이 너무커서 현재는 거래처와 거래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어떤방법으로 조치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 이전에 거래가 있었어도 10개월 가량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대금이 2억 5000만원 상당이라면 충분히 거래를 계속할 능력이나 대금 지급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물론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청구소송도 가능하나, 시간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4. 이 사안은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는 편이 빠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