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보증금 인상 요청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4년 1월 11일 전세 계약 후 2년이 지나 집주인과 별다른 상의 없이 자동 연장되어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집주인께 보증금을 소폭 인상 요청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보증금 인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인상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법리 검토
전세 계약의 자동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자동 연장된 계약도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인상은 집주인과의 합의로 진행되어야 하며, 별다른 조항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과 관련된 사항은 집주인과의 협의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증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계약 조건을 조율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서에 새로운 보증금 금액과 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개업체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증금 인상 요청 시, 집주인의 반응을 기다린 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후 보증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요청하는 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인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