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는데 밤새 부재중에 개짓는 소리로 소음이 발생하여 아파트 옆집 사람이 잠을 못자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걸은 경우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 사유로 민사소송을 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피해가 있었는지, 그 피해를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밤새 소음을 일으킨 것이라면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