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관련 윗층에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최근 기사를 보니 윗층 베란다에서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지속적으로 주어
아래층에 비둘기 배설물 및 비둘기털등이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입는걸보았는데
이럴경우에 법적으로 조치나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으며, 행위금지청구 등 가처분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층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인하여 아랫층에 배설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