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비급여 항목의 기준이 중구난방 같은데 영리와 관련된 걸까요?
병원마다 시술이나 수술의 비용이 급여와 비급여 명목으로 다르던데 병원측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돈이 더 되나요?
얼마전 난소질환 관련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보다 금액이 많이 비싸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비보장 받으려니 비급여라서 보장액도 적었을 뿐더러 병원에 왜 다른 곳보다 비싸냐고 물어보니 병원마다 비급여 비용은 다르다고 하더라구요ㅠ 병원측의 농간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나빴습니다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에서만큼은 병원의 영리가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 초음파, 도수치료, 정밀검사, 고급약제, 1인실 등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공개제도, 사전설명제도를 운영하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병원의 자율이기 때문입니다. 급여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원이 일정 금액만 청구가 가능하지만 비급여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환자의 전액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고급장비나 특수 시술이 비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병원에서는 비용차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원마다 다르다고만 하면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불쾌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병원에 가시기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통해서 병원별 가격을 비교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30%와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기 때문에 얼마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부분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으며 수가가 정해져 있으나 비급여 항목은 의원급부터 상급병원급까지 적용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큰병원일수록 비급여항목의 의료비는 비쌀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비급여 항목인데, 이는 신기술이나,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병원병 가격 자율화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비급여가 많아 질수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엄청 잘되어 있은 편입니다. 일본에서 입원시 전기를 사용하는 요금을 별도로 받고 냉장고 사용 요금도 별도로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출산시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 가정에서 낳는 경우가 더러 있구요.
비급여가 병원마다 다 다르게 측정 되어 있지만 해당 부분의 금액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시고자 하는 병원에 비급여 내역을 비교후에 가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2021년 6월 30일 부터 의료법 45조2에 의해서 비급여 진료비 내역, 항목, 기준, 금액 등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 2024년부터는 병원 원내에 보고 공개 의무가 확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의 기준과 진료비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급여 항목은 국가가 진료의 범위와 금액을 규제하지만,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항목과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은 해당 항목에 대해 전액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일한 진료나 수술이라도 병원마다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병원에서는 과도하게 비급여 항목을 설정하거나,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환자들은 같은 질병이나 수술임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높거나 보장 비율이 낮아 실질적인 환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최대 50%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나 시술 전 반드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가능한 경우 다른 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병원의 비급여 항목 가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이 서로 다른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수가 책정 권한 때문이며, 병원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진료 전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관의 임의대로 과한 비급여를 책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벗어난 경우는 이렇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라는 행위 자체가 병원 자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수가 없네요.. 마치 치과 임플란트 치료가 병원마다 다르듯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급여 부분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장 받는거라서 금액이 동일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 마다 다 다릅니다,
부르는게 값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으로 병원에서 가격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당연히 비급여가 수익성에서는 훨씬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병원마다 진료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즉,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항목별 치료비가 정해져 있어 병원에서 더 치료비를 받지는 못합니다.
비급여항목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비를 결정하기에 병원마다 치료비가 다를 수 있고 병원입장에서는 경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이 병원 수익 상에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치료를 할 경우 미리 비용 고지를 했을거예요.
이건 다른 병원이랑 비교하셔서 치료를 선택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