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과 민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줄 시에 형사 공탁을 하고 싶은데요.

형사 공탁을 한 이후에 상대 측에서 민사를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탁을 해도 민사를 건다면 형사 공탁에서 갖는 메리트는 형사 사건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외엔 없는 제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합의금과 같이 감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민사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 전부가 공탁되어 회복된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배상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