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고객의 소리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가게직원이 불친절해서 고객의소리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해도 성립이 안될 것 같은데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가면 글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될텐데 그거는 게시판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거여서 그런건지...
고객의소리나 고객센터에서 민원인 신원을 알려주면 애초에 불법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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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직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되거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원인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