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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재산범죄
누우우
23.02.07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앞뒤로 주차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이웃 사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앞뒤로 주차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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