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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구미구미젤리
구미구미젤리

양형자료중에 사회봉사계획서도 포함되나요

명훼모욕 사건이고 피고소인 입장입니다

다수의헌혈기록도 반성탄과 탄원서도 냈지만 혹시 더 제출할 수 있는양형자료중에 사회봉사계획서도 포함이되나 궁금해서요. 되면 같이제출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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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계획서라는 건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서류이고 그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리하다고 생각되시는 자료라면 뭐든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봉사계획서 역시 충분히 좋은 자료이므로 꼭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계획서 역시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