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25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 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듣기로는 사기로 조사 마치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이후의 처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반환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절차 진행의 실익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의 합의 요청이 없다면 방법은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신속한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후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를 통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소액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시에 배상명령신청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거나 약식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사기피해를 당했고 사기가해자가 형사입건되어 검찰 송치되었다면 사기가해자와 형사조정을 하거나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가 형사조정을 거부하거나 질문자분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