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당했는데 소액사기거든요

Question

26000치 넥슨캐쉬 사기인데 총받을금액은 20800이고요 선물을 다받고 잠적했습니다 문자거래내용도 있고요 전화는안받고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처벌 받게 하고싶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이 기망하여 금액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워낙 소액인 점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는 고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 제기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피해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 질문자분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인점을 고려하여 수사관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소장 및 증거자료제출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