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0치 넥슨캐쉬 사기인데 총받을금액은 20800이고요 선물을 다받고 잠적했습니다 문자거래내용도 있고요 전화는안받고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처벌 받게 하고싶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이 기망하여 금액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워낙 소액인 점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는 고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 제기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피해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 질문자분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인점을 고려하여 수사관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소장 및 증거자료제출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