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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유난히살빠진밀크티

유난히살빠진밀크티

게임채팅 허위사실유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여러사람이 함께사용하는 공개채팅창에서

제 닉네임을 정확히 거론하며 제아이디를 A라고 가정

A는 욕하다 전과먹음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전과자 취급을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전과 여부에 대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익명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을 지칭한다고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위 질문 기재로 다른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