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 단 댓글로 유명인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댓글 단 것을 인정했고, 의도치 않았지만 상대가 모욕을 느꼈을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말 계속된 비방의 뜻은 없었고, 딱 한번 선을 넘은 농담같은 댓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변호사 도움 없이 제가 직접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당해본 고소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취지로 보이는바, 댓글을 달게 된 경위와 사정, 정상자료등을 충분히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첨부한 의견서를 경찰서 담당조사관 에게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검찰 송치 이후에 처분 결과 등을 보고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의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이상 특별히 할 것은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