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무역갈등 대응으로 법까지 고친다는데 앞으로 외국 기업들 더 힘들어질까요

Question

주권 침해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역 금지를 때릴 수 있게 개정안을 논의한다는데 이건 사실상 외국 기업을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는 무기 같아 보이네요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 기업도 안전할지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추진하는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역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주권 침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삼게 되면 사실상 정부 의지에 따라 특정 국가나 기업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통관 지연이나 수입 제한 조치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외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내 생산거점이나 현지 판매망이 있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나 대체 시장 확보 같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중국은 항상 말씀하신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공장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타국가대비 강경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출한 회사의 대부분도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합작법인이기에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기업들을 위협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