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국이 사람도 살지 않은 무인도지역에 까지 상호관세를 매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번주 상호관세 이슈로 현재까지 너무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미국이 사람도 살지 않은 무인도지역에까지 상호관세를 매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인도에 관세를 매긴 이유에 대해 미국의 러트닉 장관은 무인도도 중국 등의 관세 회피처로 쓰일 수 있다면서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지역까지 상호 관세를 매긴 이유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원칙의 극단적인 적용, 잠재적인 우회 수입 통로 차단,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 극대화, 그리고 다소 비합리적인 과세 부과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방식이 정교한 분석보다는 단순한 원칙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관세 부과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인도지역까지 상호 관세를 매긴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미국이 현재 크게 상황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나라에 상호 관세를 일괄적으로
매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4.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하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이상 기본관세,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무인도 지역까지 상호관세를 적용한 것은 관세 대상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해 빠져나갈 수 없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일부 기업이 규제 회피를 위해 해당 지역을 경유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경제 활동이 없는 지역이라도 법적, 행정적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철저한 무역 압박과 허점 차단을 위한 강경한 입장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논란에서 특히 주목받는 사례는 남극 인근 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까지 10%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 섬은 사람은 살지 않고 주로 펭귄이 서식하는 곳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적용한 이유는 불명확합니다. 많은 비판자들은 이러한 결정이 임의적이며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준으로 미국이 적용할 관세를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산식으로 계산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무인도와 같은 비상업적 지역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관세 부과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사람도 살지 않은 무인도 지역에까지 상호관세를 매긴 이유는
무역과 국제 관계에서의 전략적 목적과 관련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근방의 나라와의 관계도 있구요 무역 전쟁이나 상호 보복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종종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메시지나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최근 무인도 지역까지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관세 정책의 일환입니다.
미국은 최근 모든 무역 파트너 에게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 했는데
이 정책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외딴 지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외딴 지역에도 부과한 이유는 무역 규제의 허점을 막기 위한 의미로 해석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무인도 지역으로 알려진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관세를 부과한 이유로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공장 이전 등 관세 피하기 꼼수를 막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호관세는 다른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식으로 계산하여 도출되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의아하기는 합니다. ㅎㅎ
최근에 트럼프가 부과한 지역 중에서 허드섬과 맥도널드섬에도 10%기본 상호관세를 고지서를 청구 했는데 과거 22년에 이곳에서 약 20억가량의 기계 및 전자제품을 수입 한 적 이 있다고는합니다.
현재는 펭귄만 산다고 합니다.
그냥 실수 인지 아니면 특별한 의도가 있는 지는 저도 잘 추측이 되지 않지만 어떤 국가도 예외가 없다는 상징성이 아닐까 예상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무인도에 상호관세를 적용한 주된 이유는 중국 등 국가의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허드 맥도널드 제도와 같은 무인 지역은 실제 무역이 이뤄지지 않지만, 특정 국가가 관세 회피를 위해 가상의 수출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제로 리스크 접근 방식을 반영하며, 모든 가능한 경로를 차단해 관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이 조치는 상호관세 정책의 강경함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북극의 스발바르 제도나 호주의 노퍽섬 등 지리적 특수성을 가진 지역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의 포괄성과 단호함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무인도 관세 부과는 정책의 형평성과 실용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무역 전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표면적으론 우회무역으로 해당 지역을 통해서 무관세로 들어오는것을 막겠다는 이유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는 말이 안되는 이유로 보이며 해당 상호관세를 모든 국가를 세밀하게 다 살펴보며 매겨야 하는데 이번에 매우 빠르게 진행된것으로 보아서 급하게 진행되면서 해당 국가까지 포함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