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을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하나요?

Question

간호사들도 정규 대학교육을 받고 정말 열심이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간호법의 무슨 내용에 문제가 있길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 법을 끝까지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과연 문제가 되는 법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호법의 무슨 내용에 문제가 있길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 법을 끝까지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과연 문제가 되는 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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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업역 싸움입니다.

간호사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인데,

이에 따라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어린이집 등등은 상대적으로 업역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간호사 이외의 유사업종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간호법의 경우 간호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간호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직종들과의 연관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유사 직종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라 어느 한쪽만을 놓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호사에게만 일정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의사 및 간호조무사 집단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호법에 관련된 질문은 인사노무 분야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