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많은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을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하나요?
간호사들도 정규 대학교육을 받고 정말 열심이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간호법의 무슨 내용에 문제가 있길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 법을 끝까지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과연 문제가 되는 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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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호법의 무슨 내용에 문제가 있길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 법을 끝까지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과연 문제가 되는 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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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업역 싸움입니다.
간호사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인데,
이에 따라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어린이집 등등은 상대적으로 업역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간호사 이외의 유사업종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간호법의 경우 간호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간호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직종들과의 연관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유사 직종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라 어느 한쪽만을 놓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호사에게만 일정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의사 및 간호조무사 집단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호법에 관련된 질문은 인사노무 분야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