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고소 하면 보통 처벌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