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을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Question

국경일은 특별한 날로 선정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어떤 형태로 정해지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법으로 통과하는 부분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국경일은 국회에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정되며, 국회의원 또는 정부의 입법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의하여 본안통과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