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이랑 규제지역이 같은 말인가요?

Question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보니 토지이용계획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게 규제지역이라는 뜻인가요?

만약 다른 뜻이라면 과밀억제권역도 규제지역처럼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때 한도 제한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규제지역'이라는 용어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투기지역의 경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씩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이 아닌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선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되고, 공업지역 지정 허가, 인가, 승인 등도 제한 대상입니다.

규제지역은 정부에서 부동산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을 규제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가격안정화를 위해서입니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으로 3곳이 있고 지금 2023년 8월 현재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단 4곳입니다. 바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보니 토지이용계획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게 규제지역이라는 뜻인가요?

==>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 주변에 설정된 지역으로 이곳에서 인구유입을 규제하기 위해서 설정한 지역입니다.

만약 다른 뜻이라면 과밀억제권역도 규제지역처럼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때 한도 제한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을 선정할 때 통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약간의 세부내용 차이는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같은 말 압니다. 두 정책 모두 도시의 거대화를 막아보자는 정책 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규제지역에 포함됩니다.

규제지역은 그 목적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흔히 부동산 구매시 적용되는 규제지역과는 조금가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등은 규제지역으로써 대출규제, 전매제한등이 있지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사실상 해당 지역내 법인설립과 관련한 규제가 있고, 개별 규제지역에 따른 대출제한등은 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전매제한은 1년간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로 서울 경기남부 경기 북부에 이 권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강원도 충청이남 경상도의 경우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이미 시가화가 진행된 곳이어서 토지투자하는 분들이 투자를 하러 진입하기에는 이미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동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과는 크게 연관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대출의 경우 아무래도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곳은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혜택이 보다 많기 때문에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밀억제 지역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이며 규제지역은 서울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등 부동산 가격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매매시 허가제와 및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등 주택법에 의거 규제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공동사항은 여라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가격의 안정과 투기 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