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에서 일용직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당지급하고 퇴직금산정을 못하여 주니 7시간근무 대비 9만원으로 좀더 높게 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라 일당을 높게 준 것이지 않느냐는 물음에 격분하며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하며 오락실 환전사진을 찍어두었고 여러가지로 가능하다는걸 들먹이며 가게를 협박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조치로 어떤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락실 환전이 합법적인 부분이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불법이라면 정당한 고발권의 행사로 협박죄등 절차진행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항은 불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신고, 고발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해악의 고지 등의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퇴직금의 지급 요건이 있다면 정당하게 퇴직금의 지급 협의 등이 필요해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퇴지금 지급의무, 그리고 오락실 자체의 불법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