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미자 연애 시 스킨십 ?

Question

생일 안 지난 17살 미성년자와 20살 성인이 연애하는 거 봤는데, 관계를 제외한 키스까지의 스킨십을 서로 합의하에 했으면 처벌 받을 근거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6세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스킨십에 대하여는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라면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범죄의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가 문제되는데, 위 사안에서 16세 이상이라면 위 죄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