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민사소송 가능여부가 궁금
중고사기 접수일시는 2018. 7. 30.이구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송치되었다고 편지 발송한게 2018. 7. 31인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기금액은 35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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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 2018. 7. 30.에는 적어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인바,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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