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인테리어하는데 업자가 제 기간에 완료하지 않았다면?
집을 인테리어 하는데 업자가 제기간에 완료하지 않앗을시 들어가는 손해 비용에 대해서 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체보상규정을 기재해야 하며, 없다면 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입증하여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상대가 그 계약에 따른 의무(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합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