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마가 불법이라는것으로 지정된지는 언제부터 인가요?
대마초가 원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피울수 있던 시절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대마초가 불법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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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에 대해서 1970년대부터 의약품 관리 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4월 1일에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어 1977년부터 시행되면서 대마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대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대마초는 본격적으로 불법으로 취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