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이 '군'에서 '시'로 승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양주 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 20주년'이라는 슬로건을 봤는데,
군에서 시로 승격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요?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승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구수가 가장 주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군이 시로 승격하려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1개 지역(읍 지역) 인구가 5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2만명 이상 지역이 두 곳 이상이고, 이 두 곳의 인구 합이 5만명 이상이며 군 전체 인구는 15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당진은 첫 번째 요건을 갖추려 했다.
이렇게 해서 시로 승격하면 공무원 조직을 늘리고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
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을 하려면
인구 5만명 이상인 읍(邑)이 있거나
2만명 이상 읍 2곳이 있고,
군 전체 인구 15만명을 넘어야한다.
읍 2곳을 합친 인구가 5만명을 넘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는다.
안녕하세요. 행정구역 군에서 시로 승격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군 내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시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경우 시로 승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제: 군 내 산업 및 기업의 발전 정도, 지역 내 생산 및 소비의 활성화 정도 등이 시로 승격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3. 교통: 지역 내 교통 및 교통체계의 발달 정도가 고려됩니다. 대중교통 개선 및 교통망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4. 교육: 군 내 교육시설의 발전 정도, 교육체계의 성숙도 등이 고려됩니다.
5. 문화: 지역 내 문화시설의 발전 정도, 역사와 전통 등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시로 승격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로 승격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상황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도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인구는 50만명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 내 산업과 경제 활동이 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좋고 문화시설이 많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되는 제도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 전국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경성, 대구, 평양 등 내륙 대도시 및 부산, 인천, 목포, 군산, 마산 등 개항장 도시들을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시가지 지역과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으로 분리하여 전자는 부(府), 후자는 군(郡)으로 별개로 편성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시로 승격한 경기도 고양군의 경우 일산신도시 관계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도 있었으나, 아직도 일산신도시와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아직도 농촌비율이 꽤 높은데요, 당시의 지방자치법에는 시에 읍면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역에 있던 읍, 면을 폐지하고,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존 시 승격 방식으로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이 시와 군으로 분리됨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같은 생활권인 시와 군을 하나의 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자치제 부활을 앞두고 1995년에 단행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벌어지며, 여기저기서 인근 시와의 통합 소문이 도는데다가 궁극적으로는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인 시(市)이므로 광역자치단체인 시(市)에 속한 군(郡)이 해당 광역지자체 내에서 시로 승격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 승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행정구역이 군에서 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인구 조건: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시로 승격됩니다.
2. 경제 조건: 해당 지역의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교통 조건: 해당 지역의 교통 체계가 발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교통 노선이 지나가거나, 주요 항공 노선이 있는 경우 우대됩니다.
4. 문화 조건: 해당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문화 유산이나,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경우 우대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지방 행정 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군에서 시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격 절차는 지방 행정 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시설치(市設置)의 요건이 된다(지방자치법 5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3조의 2)고 합니다. 시는 군과 함께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둡니다.
출처: 두산백과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