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이랑 2심판결이 왜다른거죠?

Question

제가 법에관해서는 잘아는게 없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보면 1심판결이랑 2심판결이 완전히 다른경우가 있던데 이런경우 왜다른건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과 2심판결이 결론이 같거나 비슷하게 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전혀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1심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견해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판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기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건의 내용이나 재판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관련된 상급심의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심에 대비하기 위하여 3심제를 도입하였는바, 1심 재판의 오류가 있어나 1심 재판 이후 사정이 추가되는 경우에 2심판결의 내용이 1심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심급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심재판부가 보기에 1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사실관계가 바뀌어 인정되거나 법리적용 달라진 경우 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 이후 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라면 항소 이후에 원심 즉 1심에서 판단한 사실관계에 다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온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