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번호를 퍼뜨려서 매일 광고 연락이나 도박 사이트, 대출 문의 연락이 하루에 메세지로만 100건 이상이 옵니다.
차단을 해도 계속 와서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제 번호를 팔아서 광고를 계속 받아서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적 방해등이 계속 일어나면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악의적으로 퍼뜨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